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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건설사업단 공사관리2팀 8공구 주감독 정현정, 안전환경의식 변화 절실하다!
기사입력  2022/09/19 [17:29]   신윤철 본부장

포스코건설(주)가 공사중인 "세종~안성고속도로 8공구현장"이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안전준수사항 미이행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신속한 의법조치가 요망된다.

 

환경의 3요소중 첫째가 돈이다. 둘째, 환경기술과 셋째, 충분한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 "돈을 쫓느냐 명예를 쫓느냐" 선택을 강요 받는다면 공통분모를 찾는데는 이해 당사자와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이다.

 

당해 현장의 위반사항 ① 터널 암버력이 급결혼화재로 오염되어 청정 계곡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급결혼화제로 오염된 터널암 성토 구간이 유난히 많아 방풍,방수망(막)설치와 가변배수로등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해 엉망이다.  급결혼화제 보관 탱크로리 주변에 안전망을 3m이상 높은 철망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정.부 관리자의 실명,연락처 게재와 안전표지판이 100m 전방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큰 글씨로 부착하여 게시해야한다. 환경실천은 말로하는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다. 국민기업 포스코그룹의 주력 계열사에서 시공관리자들의 불법행위가 상식을 벗어나 그룹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로 가는 긴 여정이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법, 요즘 잘 쓰는 말로 국토부 대표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주감독은 국민 혈세 수천억이 소요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로부터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면 책임관리자 즉, 설계, 발주, 감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공사 구간 도로변에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있는 터널 공사 갱구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맹독성 화공약품인 급결혼화재 보관 탱크 주변에 작업 근로자들이 따가운 가을 햇살을 피해 한가로이 담배를 피우고 의자를 놓아 쉼터를 만들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개선토록 고지하러 가겠다고 방문 사실을 9공구 주감독과 이주대 현장소장 동석하에 안내를 구하고 방문하였는데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어 황당 무례함을 겪어야 했는지 간밤에 잠을 못 이루고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 충정을 관계자들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홀대하는 정도가 상식의 정도를 벗어나 소양이 부족한 탓이지만, 정현정 주감독에게 실정법 위반 개선을 촉구하러 갔다고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면전에서 두툼한 법전책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서글퍼 시공사 ()포스코건설 공무팀장 이형석 부장의 차 대접 사무실 안내를 뿌리치고 돌아오는 발길에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 갔다.

 

대기업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법취지에 어긋나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얄팍한 수법을 뜯어고쳐야 선진환경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돈 앞에서는 재벌이 도덕과 윤리를 외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줄 우려가 도처에 발생되고 있어 증오의 대상이 되어 서글프다. 공권력이 대기업 앞에서 유난히 약하다. 안전환경범죄가 완성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추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

 

<2022년 9월23일자 추가보도>

9월 19일자 본보 지적사항을 발주처 정 감독님께서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위반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근거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노동재해방지가 주요 임무이며 안전사고의 80% 이상이 인적요인이다. 관리감독자의 자세가 의식개혁으로 변화에 맞서는 능력을 키우고 구성원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행사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② 서로 다른 법과의 충돌 분야에서 토목공사현장의 Big News는 Oversize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재활용할 때 공사 시방서 상에서 300~600mm 이하의 지름 크기만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법에서는 터널암버력이 숏크리트(강섬유)로 오염되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의 쟁점은 순환골재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이 과다수반된다는 사유로 뿌레카로 대충 소화 작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반화되어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공사 시방서 기준 터널암버력이나 자연석이 가설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600mm 이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주의와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

 

 

                                                     환경지도위원회/취재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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