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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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92개 시군구 빈집실태조사 실시 - 58개 시군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LX, 32개 시군구 빈집실태조사 실시 – 8개 시군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각각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 이라면서 중복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빈집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을 받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업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 경상북도 증평군 등 빈집 147호를 공개한데 이어 소유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전국에 있는 빈집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지만, 한국감정원은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공개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내부 인력과 개발도구를 활용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정부의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빈집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총 12억 3954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 산하기관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면서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용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는 2018년 11월 서울시내 1년 이상 단전 또는 단수된 주택 1만 8151호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를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직접 매입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개조하여 공급하고, 일부는 민간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감정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92개 시군구 빈집실태조사와 58개 시군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9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32개 시군구 빈집실태조사와 8개 시군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결단하라”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한 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국가적 차원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